국민연금1 국민연금 개혁안, 시민 대표단 설문조사 결과 24년 4월 22일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시민대표단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시민대표단은 500명으로 성별, 연령, 지역 별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하는데,시민대표 표본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걸 보면 뭔가 있는 것 같다. 결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명목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더 내고 더 받는’ 1안이 채택되었다.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은 2054년에 소진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소진 연도가 7년 늘어났는데 이게 개혁안이 맞나 싶다.시민대표단의 선택은 참고 자료다.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24년 5월 29일 전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본회의를 통과시켜야 개혁안이 완성된다.이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알아보겠다. 목차1. 국민연금 개혁안 투표 결과2. .. 2024. 5.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