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트럼프 당선 시 한국에 미치는 영향

지난 포스팅에 이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어떤 관세 정책을 펼쳤는지, 트럼프 당선 시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다.

2024.05.11 - [Economy] - 미국 대선, 트럼프 당선 시 정책 전망

미국 대선, 트럼프 당선 시 정책 전망

 

목차

1. 트럼프 1기 관세 정책
2.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트럼프 1기 관세 정책

•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의 201조와 301조, 그리고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하여 대대적인 보호무역 조치를 도입하였다.
• 무역법 201조
  • 2018년 2월, 트럼프 행정부는 태양광 셀/모듈과 대형 가정용 세탁기 및 부품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하였다.
  • 이 조치는 불공정 무역행위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시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태양광 셀/모듈에 대해서는 2.5GWh를 초과하는 수입 물량에 대해 첫 해인 2019년에는 30%의 관세가 부과되었고, 이는 4년 동안 점차 감소하여 2022년에는 15%까지 낮아졌다.
  • 대형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관세율 쿼터에 따라 20%에서 50% 사이의 관세가 추가로 부과되었다.
• 무역법 301조
  • 1차 관세부과 조치
    • 2018년 7월에 연간 340억 달러 규모, 818개 품목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었다.
    • 이 관세는 주로 기계(51%), 전자제품(27%), 운송장비(21%)에 집중되었다.
  • 2차 관세부과 조치
    • 2018년 8월에 연간 160억 달러 규모, 279개 품목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었다.
    • 이는 화학(51%), 기계(16%), 운송장비(15%), 전자제품(12%) 등에 집중되었다.
  • 3차 관세부과 조치
    • 1차, 2차에 비해 범위가 대폭 확대된 3차 관세부과 조치는 2019년 5월에 무려 연간 2,000억 달러 규모, 5,745개 품목에 적용되었다.
    • 이 조치는 화학(24%), 농업(20%), 섬유(17%), 광물(14%), 목재(9%)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처음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되었으나 이후 25%로 상향 조정되었다.
  • 4차 관세부과 조치
    • 3차보다도 한층 더 규모가 커진 4차 관세는 연간 3,000억 달러 규모로, 2019년 9월에 두 단계에 걸쳐 부과되었다.
    • 1단계에서 농업(36%), 섬유(21%), 광물(15%) 등 3,729개 품목에 적용되었으며, 2020년 1월에는 미·중 간 1단계 무역합의(Phase One Trade Deal)로 2단계 관세부과 계획이 철회되고, 1단계 품목에 대해서는 도입 당시 10%에서 소폭 인하한 7.5%로 관세율이 조정되었다.
• 무역확장법 232조
  • 미국은 2018년 3월,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에 철강에 대해 25%, 알루미늄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초기에는 안보 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한국을 해당 조치에서 일시적으로 배제하였으나, 결국 2018년 6월에는 철강에 대한 쿼터와 2018년 5월에는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가 한국에 부과되었다.
  • 이러한 조치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특히 한국과 같은 주요 철강 및 알루미늄 수출국에 큰 영향을 미쳤다.

2.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미국의 보호무역
  •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높으며(2022년 기준 84.56%), 상대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특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 https://m.yonhapnewstv.co.kr/news/MYH20240128007200641

    무역의존도 높은 한국…순방·입법 등 활로찾기 분주

  • 미국이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인 한국에도 보편적 관세 10% 포인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대미국 수출액은 약 152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 미국이 제3국에 관세를 부과하면, 해당 국가의 대미 수출이 감소함에 따라 한국산 중간재에 대한 수입도 47억~63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 상대국이 미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미국의 수출 감소는 한국산 중간재에 대한 수입을 약 6억~14억 달러 추가 감소시킬 것으로 추정된다.
  • 비록 한국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어 관세 인상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지만, 트럼프가 과거 다양한 행정 명령을 활용해 기존 합의를 무시한 전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출처 : 연합뉴스

  • 미국의 대중 고율관세 부과는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의 대미 수출 제품 가격 경쟁력 상승으로 반사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탈 중국 심화
  • 미국의 정책 변화로 인해 국내기업은 중국에서 생산 시설을 이전할 필요성이 커진다.
  • 이는 기업들이 미국 혹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현상을 가속화시킨다.
• 관세율 인상 및 이민 제한

  

  출처 : KIEP

  • 관세율의 인상은 수입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 내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 이민 제한 정책은 노동력 부족을 야기해 임금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 또한 물가 상승에 기여할 수 있다.
  • 물가 재상승은 소비 둔화를 초래하며, 이는 한국과 같이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 환위험 확대
  • 트럼프의 2기 정책은 1기보다 더 강력하고 급진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강달러로 이어질 수 있다.
  • 인프라 투자 확대, 감세, 규제 완화와 같은 경기 부양 정책이 미국 국채 발행 확대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상승으로 이어져 미국 금리 상승과 달러 강세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 또한, 미국 내 투자 확대 유도와 국경세 부과 같은 경제 정책 역시 자금 유입 확대와 인플레이션 기대를 높여 달러 강세가 예상된다.
  • 달러 강세로 환율이 올라가면 수입 물가가 올라며,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물가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 산업별 영향
  • 친환경 정책 후퇴: 석유화학, 원자력 등 전통 에너지 관련 산업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전기차, 태양광 등 신에너지 관련 산업은 피해를 입을 것이다.
  • 방위산업: 트럼프의 외교·안보 불개입 원칙과 전 세계 안보 위기가 가중될 경우 방위산업은 호황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80813232213147

    韓 한화, 세계 방산기업 '26위'…日 기업 모두 꺾었다 - 머니투데이

 

 

이외에도 주한미군 분담금을 더 높힐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중국사이에 있는 약소국은 서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