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관세 대폭 인상

어제(24년 5월 14일) 미국이 중국 물품 관세를 대폭 인상한다는 발표를 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514080600071

美, 중국산 전기차 관세 25→100%·태양전지 25→50%로 대폭인상 | 연합뉴스

 

목차

1. 관세 인상 내용
2. 관세 인상 이유
3. 중국 반응 

 

1. 관세 인상 내용

• 전기차
  • 현재 관세율: 25%
  • 인상 관세율: 100%
  • 인상 시기: 2024년 연내
•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
  • 현재 관세율: 7.5%
  • 인상 관세율: 25%
  • 인상 시기: 2024년 연내
• 리튬이온 비전기차 배터리
  • 현재 관세율: 7.5%
  • 인상 관세율: 25%
  • 인상 시기: 2026년
• 배터리 부품
  • 현재 관세율: 7.5%
  • 인상 관세율: 25%
  • 인상 시기: 2024년 연내
• 핵심 광물 (천연 흑연 및 영구 자석)
  • 현재 관세율: 0%
  • 인상 관세율: 25%
  • 인상 시기: 2026년
• 다른 핵심 광물
  • 현재 관세율: 0%
  • 인상 관세율: 25%
  • 인상 시기: 2024년 연내
• 특정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 현재 관세율: 0~7.5%
  • 인상 관세율: 25%
  • 인상 시기: 2024년 연내
• 반도체
  • 현재 관세율: 25%
  • 인상 관세율: 50%
  • 인상 시기: 2025년
• 태양 전지
  • 현재 관세율: 25%
  • 인상 관세율: 50%
  • 인상 시기: 2024년 연내
• STS크레인
  • 현재 관세율: 0%
  • 인상 관세율: 25%
  • 인상 시기: 2024년 연내
• 주사기 및 바늘
  • 현재 관세율: 0%
  • 인상 관세율: 50%
  • 인상 시기: 2024년 연내
• 마스크 및 개인 보호 장비 (PPE)
  • 현재 관세율: 0~7.5%
  • 인상 관세율: 25%
  • 인상 시기: 2024년 연내
• 의료 및 수술용 고무장갑
  • 현재 관세율: 7.5%
  • 인상 관세율: 25%
  • 인상 시기: 2026년

2. 관세 인상 이유

• 불공정 무역 관행 대응
  • 백악관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이 미국의 제조업체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 중국의 광범위한 보조금 정책과 비시장적 관행이 중국산 전기차 수출을 급격히 증가시키고, 이는 미국 내 생산적 투자를 위협하고 있다.
  •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경쟁이 아닌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불공정 관행에 대한 대응 조치로 관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 미국 제조업체 보호
  • 100% 관세 인상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 백악관은 이 조치가 미국 노동자들이 미국에서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만들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 이는 중국의 저가 전기차 공세로부터 미국 전기차 노조의 지원을 얻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 국가 안보 및 공급망 보호
  • 미국 정부는 중국의 핵심 광물 채굴 및 정제 능력 집중이 미국의 공급망을 취약하게 만들고 국가 안보 및 청정에너지 목표를 위험에 빠트린다고 보고 있다.
  • 이에 따라 핵심 광물과 관련된 관세 인상을 통해 미국의 공급망을 보호하려 한다.
  • 이는 미국의 공급망을 중국의 과잉 생산과 저가 수출 전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시장 주도 기업의 투자 촉진
  • 반도체와 관련된 관세 인상은 중국의 시장점유율 확대 및 생산 능력의 빠른 확장으로 인해 시장이 주도하는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 이는 미국 내 반도체 투자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초기 단계로 보고 있다.
  • 바이든 정부는 반도체 법에 따른 미국 내 투자 상황을 강조하며, 관세 인상이 이러한 투자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중요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 산업 보호
  • 태양 전지에 대한 관세 인상은 중국의 정책 주도형 과잉생산으로부터 해당 산업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 이는 중국의 과잉생산이 미국 내 태양광 산업을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 중국의 태양광 웨이퍼 생산량이 전 세계의 97%를 차지하고 있어, 미국은 이를 통해 자국의 태양광 산업을 보호하려 한다.
• 대선 전략
  • 바이든 정부는 대선을 앞두고 미국 내 제조업 및 경제를 보호하는 강력한 조치를 통해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으려는 전략적 이유도 있다.
  •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고율 관세 부과와 유사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강경한 대중국 정책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 바이든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등 경합 주에서 승리하기 위해 “외국으로부터 미국 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
  •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동맹국을 훼손하거나 무차별적으로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보다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파트너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 이는 미국이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중국의 과잉 생산과 저가 수출 전략에 대응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3. 중국 반응

• 중국 시진핑 주석은 양회에서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 태양광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 https://www.mk.co.kr/news/world/10961810
  
  
• 이번 관세 인상 내용과 겹치는 모습이다. 이에 중국 정부는 아래와 같이 대응했다.
• 미국의 관세 인상에 강력히 반대하며 "중국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미국의 조치가 양국의 협력 분위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즉각 잘못을 시정하고 중국에 부과한 추가 관세를 철폐할 것을 촉구했다.
• WTO 규정을 위반한 일방적인 관세 부과에 대해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면서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중국은 한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므로, 미·중 갈등 속에서 균형 있는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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