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국장 연 수익 100만원 이상 인적 공제 사라짐

블로그 글을 쓸 시간이 없을 정도로 현생이 너무 바쁘다. 

금투세 관련 투자자들이 필수로 알아야 할 내용 같기에 공유하고자 글을 쓴다.

https://www.mk.co.kr/news/business/11026685

[단독] 금투세가 부자과세? ‘국장’서 100만원만 벌어도 인적 공제 사라져 - 매일경제

 

목차

1. 금투세 도입 내용
2. 인적공제 영향
3. 현행 소득세법
4. 연말정산 대상자
5.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6. 야당의 입장
7. 증권거래세 인하 

 

 

1. 금투세 도입 내용

• 금융투자소득세는 개인이 투자한 모든 금융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이익이 발생할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 금융소득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다.
• http://m.viva100.com/view.php?key=20240425010008429

민주당 “금투세, 내년 차질없이 시행…부자 감세 안 돼”

 

2. 인적공제 영향

• 부양가족의 연간 금융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이로 인해 소액 금융투자를 하는 부양가족도 인적공제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현행 소득세법

• 인적공제 대상은 연간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 노부모, 배우자, 미성년 자녀 등 부양가족이 각각 연간 2000만 원까지 금융소득이 있어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금투세 도입 후에는 불가능해짐.  

  

  출처 : 국민일보

4. 연말정산 대상자

• 2022년 귀속 소득분에 대해 약 2054만 명이 연말정산을 했으며, 많은 이들이 금투세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5.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 금투세가 시행되면 금융소득이 과세 소득에 포함되어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6. 야당의 입장

•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가 선진국 사례에 맞게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폐지에 부정적 입장을 보임.

7. 증권거래세율 인하

• 금투세 폐지 여부와 상관없이 증권거래세율은 예정대로 0.25%에서 0.15%로 인하될 예정.

 

금투세는 부자감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