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우회 수출(한국)

중국이 우리나라를 통해 우회수출을 한 내용이 보도되었다.

신안 염전 노예 사건으로 미국의 신안 천일염 수입 금지와

트럼프가 관세정책으로 중국을 때리고 있어 우리에게 불똥이 튈까 걱정이다.

출처 : 글로벌이코노믹

주요 적발 사례

1. 양극재 위장 수출 (33억 원 규모)
   • 중국산 2차 전지 소재를 국산 포장으로 변경 후 미국에 수출
   • 일부는 국산 제품과 혼합하여 원산지를 감춤
   • 국정원 제보로 적발됨

     

2. 매트리스 허위 원산지 증명 (740억 원 규모)
   • 중국인 설립 유령업체가 중국산 매트리스를 보세창고에 들여와 국산으로 둔갑
   • 허위 제조공정 사진 및 원산지증명서 제출

     

3. 중국산 CCTV 부품 수입 → 국내 조립 후 국산 둔갑 (193억 원 규모)
   • 미국에서 보안 우려로 수입 금지된 품목

     

4. 미국산 전략물자 반도체 → 저가 위장 수출 (51억 원 규모)
   • 미국에서 수입한 고성능 반도체(36,000개)를
     ‘저가형’으로 서류 위장한 뒤 홍콩(중국)으로 밀수출 시도
   • 국내 페이퍼컴퍼니 설립 후 수출입 구조 조작
   • 수출 가격은 실제의 1% 수준으로 축소 기재
   • 이 사건은 미국산 기술·전략물자의 역수출 우회라는 점에서 미국 안보 차원의 민감 이슈로 간주될 수 있다.

     

관세청 대응

• 무역안보특별조사단(특조단) 신설 (관세청 본청)
• 전국 본부세관에 8개 전담 수사팀 편성
• ‘미국 관세정책특별대응본부’(미대본)도 운영 중
• 단속 품목 
  • 반덤핑관세·상호관세 대상 품목
  • 수입규제 대상 품목
  • 전략물자

 

 

대한민국의 수출 신뢰도 추락 가능성

1. FTA 체계 자체에 대한 미국 내 신뢰 저하
   • 한국을 중국산 제품의 경유지로 인식
   • 한국산 전반에 대한 통관검사 강화 및 비관세장벽 확대
2. 전략물자 유출 리스크국 분류 가능성
   •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이 기술 누출 통로로 의심받을 여지 발생

 

 

결국 ‘메이드 인 코리아’의 진짜 가치는 가격이 아닌 신뢰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때다.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91&bbsId=1362&nttSn=10137014&nttSnUrl=55969d0f90f7969ebd537abbd7d07f80

관세청-관세청, 국산둔갑 우회수출 집중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