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준금리 동결(25.04.17)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발표가 나왔다.

2.75%로 동결한다는 내용이다.

그 배경에 대해 오늘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해 보겠다.

 

기준금리 동결의 주요 배경

1. 물가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지만, 경기 하방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 및 글로벌 통상여건 악화로 인해 국내 경기 전망의 불확실성이 매우 커졌다​​.
3. 높은 환율 변동성과 가계부채 증가 가능성으로 인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4. 한국은행은 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며 대내외 상황 변화를 점검하면서 향후 금리 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경제 지표 현황

1. 국내 경제 성장세 약화

   

   
   
   • 2025년 1/4분기 GDP 성장률은 당초 예상치(0.2%)를 밑돌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존재​.
     
   • 소비 및 설비투자 부진 지속
     • 소매판매액지수는 2025년 초에도 큰 폭의 개선 없이 저조한 흐름 유지(-0.7%~1.5%)​
     • 설비투자지수는 2025년 초 급등 후 다시 큰 폭으로 하락(-15.7%에서 18.7%로 급변)​
   • 수출 경기 부진

     

     • 미국의 강경한 관세 조치 및 글로벌 교역 여건 악화로 인해 수출이 둔화(-10.1% 감소 후 소폭 회복)​
   • 전반적 경기 부진과 불확실성이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2. 물가 상황
   • 2025년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1%, 근원물가 상승률 1.9%로 안정적인 수준 유지​
   • 환율 급등(최고 1472.9원)으로 인한 상방 압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하락(WTI 배럴당 62.5달러)과 수요 압력 저하 등으로 인플레이션은 관리 가능한 상태​
3. 높은 금융시장 변동성 및 환율 리스크 확대
   
   • 국제금융시장에서 미국의 관세정책 불확실성 및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주요 가격 지표가 큰 폭으로 변동하고 있다​.
   • 국내 시장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급등과 하락을 반복하며 큰 변동성을 나타냈고, 이는 금융안정에 위협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원/달러 환율(2025년 4월 기준): 1426.7원​.
     • 국내 장기 국고채 금리(10년물)는 2.63%로 안정세 유지 중이나 변동성 존재​.
   • 환율 변동성 관리 및 금융안정 확보를 위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신중한 결정을 내렸다.
4. 가계부채 및 부동산 시장 과열 리스크 관리 필요성
   • 최근 서울 지역 주택가격이 단기간에 급등(3.2%)하면서 시장이 국지적으로 과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 가계대출 증가세가 최근 확대(2025년 2월 3.2조원 증가), 특히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금융안정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부추길 우려가 있으므로 금리 동결로 대응하고 있다.
5. 고용 시장 혼조세 지속
   • 정부 일자리 사업과 돌봄 서비스 수요 증가로 전체 취업자 수는 유지되나, 제조업 및 건설업 고용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
   • 실업률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2.7~2.9%), 경기 하락 지속 시 향후 고용 시장 불확실성이 증가할 가능성 존재​.
   • 고용시장 불확실성 역시 기준금리 인하보다는 동결을 유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향후 통화정책 방향과 대응 전략

1. 한국은행은 중기적으로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며, 금리 정책 운용을 신중히 진행할 방침이다​.
2. 글로벌 무역 갈등, 환율 급등, 가계부채 증가 등 다양한 리스크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필요한 경우 제한적 금리 인하를 검토할 여지를 열어놓고 있다​.

앞으로의 주요 정책 대응 방향

1. 글로벌 무역 환경 및 미-중 무역 협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 준비.
2. 부동산 시장 과열 및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통화정책 및 금융정책의 적극적 개입과 관리.
3. 국내외 경기 상황과 금융시장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물가와 금융안정을 위한 통화정책 운용 지속.

결론

한국은행은 경기 하방 리스크 확대, 환율 변동성,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 등의 여러 경제적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2.75%로 동결하는 결정을 내렸다. 향후에도 한국은행은 국내외 경제 여건과 리스크 요인을 세부적으로 점검하여 기준금리 조정을 신중하게 결정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