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민생지원금 1인당 25만 원을 배분한다는 공약을 했었는데,
이를 위해 13조원을 추경이 필요한 상황이다.
영수회담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 관련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것 같다.
민생지원금 배분에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겠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06092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42617160068406
목차
1. 재정부담
2. 경제적 효율성
3. 사회적 수용성
4. 현실과의 괴리
5. 코로나 지원금
1. 재정부담
- 국가 채무 증가
-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채무는 이미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으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 대규모 현금 지급 계획은 국가채무를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 이는 미래 세대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증가시키며,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
- 재정적자 심화
- 재정적자는 국가가 지출하는 금액이 수입을 초과하는 상태를 말한다.
- 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은 대규모 지출 계획은 단기적으로는 경제에 자극을 줄 수 있으나, 재정적자를 심화시켜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제한할 수 있다.
- 이는 향후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나 금융 불안정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을 약화시킨다.
- 지속 가능한 재정 정책과의 갈등
- 재정 정책은 지속 가능해야 하며, 단기적인 혜택보다는 장기적인 경제 성장과 사회 복지 증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그러나 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은 일시적인 지원금 지급은 장기적인 성장 동력 확보보다는 단기적인 효과에 치중하고 있어, 지속 가능한 재정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 기타 재정 우선순위 문제
- 국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하는 재원을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
- 대규모 현금 지급이 이루어질 경우, 교육, 보건, 인프라 개발과 같은 다른 중요 분야의 예산이 감소할 위험이 있다.
- 이는 다른 중요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재원을 제한하며, 국가 전반의 균형 잡힌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2. 경제적 효율성
-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시적인 현금 지급이 실질적인 경제 회복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 소비 진작 효과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단기적인 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인 경제 성장 동력 확보에는 기여하지 못할 수 있다.
- 이러한 대규모 지원금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명확히 알 수 없다.
- 지급된 자금이 소비로 활성화되어 경기를 활성화할지, 아니면 저축이나 채무 상환에 사용되어 소비 부족이나 금융 불안을 유발할지에 대한 예측이 불분명하다.
- 이러한 현금 지급은 특정 산업이나 지역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
- 소비 부족이나 생계 위기에 직면한 가장 취약한 계층이 아닌 모든 국민에게 균일하게 지급되는 경우, 소비 활동이 부족한 지역이나 업종에는 지원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 또한, 이러한 지원금이 특정 산업이나 업종에만 집중되어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3. 사회적 수용성
- 부에서는 25만원이라는 금액이 모든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 특히 중산층 이상에게는 미미한 지원으로 보일 수 있어, 정책의 수혜자 선택에 있어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
- 또 하나의 문제점은 대규모 현금 지급이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 모든 국민에게 균일하게 지급되는 경우, 소득 수준이 낮은 취약 계층과 소득 수준이 높은 군중 간의 소득 격차를 더욱 벌릴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증대시킬 수 있다.
- 이러한 현금 지급이 정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지에 대한 의문도 존재한다.
- 대규모 현금 지급은 재난 지원이나 경제 활성화 등의 목적을 위해 계획되었더라도, 실제로는 소비 부족을 해소하지 못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 이는 사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취약 계층에게 정당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4. 현실과의 괴리
- 우선 현실적인 재원 조달 문제가 있다.
- 대규모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며, 이는 국가의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
- 특히, 국가의 재정 상황이 취약한 상황에서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 민주당은 이 지원금이 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지역화폐 형태의 지급이 모든 상권에 동일하게 이득을 주지 않을 수 있다.
- 지역화폐가 일부 지역에서만 유통되어 다른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는 기여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5. 코로나 지원금
- 일부 지역에서는 지원금을 받은 가구들이 소비를 촉진하고 소매업체에서는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졌다.
- 특히,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난 곳도 있다.
- 이는 지원금의 증가된 소비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서 가격을 끌어올린 결과로 해석된다.
- 따라서 코로나19 지원금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 아래는 코로나때 정부가 지원금을 풀면서 경제 전문가들이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기사이다.
- 코로나 지원금을 푼 이후 대한민국 근원 인플레이션률이 20년 0.7%에서 21년 1.8%로 약 2배 증가했으며 22년 4.1%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환율을 보면 이미 원화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13조 원 추경으로 돈을 더 발행하게 되면 원화 가치는 더 떨이질 것이고,
환율은 더욱 올라가면서 대한민국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했을 땐 보통 25만 원 가지고 삶이 크게 달라질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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