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한국 네이버에 라인 지분 압박

최근 일본 정부가 한국의 대표 IT기업인 네이버에 대해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일본 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메신저 앱 '라인'의 운영사인 라인 야후의 지분 매각을 요구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번 포스팅에선 어떤 요구를 하는지 알아보겠다.

 

https://www.mk.co.kr/news/editorial/11000200

日정부 네이버에 라인 매각 압박, 우리 정부 뒷짐져선 안돼 [사설] - 매일경제

 

목차

1. 라인 지분율
2. 라인 사용자 정보 유출 사건
3. 일본 정부 행정지도
4. 대한민국 정부 대응

 

1. 라인 지분율

• 라인 야후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합작하여 설립한 회사다.
• 양사는 중간 지주사인 A홀딩스를 통해 라인 야후 주식의 50%씩을 보유하고 있다.
• 이로 인해 라인 야후의 실질적인 모회사 역할을 A홀딩스가 하며,
•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각각 동일한 비율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출처 : 노컷뉴스

   
• 네이버는 2011년 6월 일본에서 라인 서비스를 처음 출시했다.
• 이후 2016년 7월에는 뉴욕과 도쿄 증시에 동시 상장했다.
• 2021년 3월에는 소프트뱅크의 포털 야후 재팬과 경영 통합을 달성하고 A홀딩스를 출범시켰으며,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A홀딩스의 공동 대표이사 회장을 맡았다.
• 라인은 일본에서 한 달에 한 번 이상 사용하는 사용자 수가 96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국민 메신저로 자리 잡았다.
• 또한, 태국에서 5500만 명, 대만에서 2200만 명, 인도네시아에서 600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며 이 지역에서도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 전 세계적으로 라인의 이용자 수는 2억 명에 이른다. 

2. 라인 사용자 정보 유출 사건 

• 2023년 11월 라인 사용자 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 이 사건으로 라인 사용자 약 51만 명의사용자 데이터가 유출되었다.
• 유출된 데이터에는 사용자의 연령대, 성별, 서비스 이용 기록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 이에 대한 조치로 일본 총무성은 라인 야후의 데이터 보안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라인 야후가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내렸다.

3. 일본 정부 행정지도 

• 1차 행정지도(24년 3월 5일)
  •  일본 총무성은 LY Corporation에 대한 행정 지침을 발표했다.
    1.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번 사건을 토대로 안전관리 및 협력업체 관리대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강화한다.
    3. 모회사를 포함한 그룹 전체가 참여하는 보안 거버넌스의 필수 검토 및 강화.
    4. 철저한 고객지원

       

       출처 : LY Corp

• 2차 행정지도(24년 4월 16일)
  • 일본 총무성은 LY Corporation에 대한 새로운 행정 지침을 발표하였다.
    1.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근원적 검토 가속화 및 안전 관리 및 협력업체 관리 대책 강화
    3. 모회사를 포함한 그룹 전체가 참여하는 보안 거버넌스 필수 검토 논의 가속화
    4. 정기적인 진행 상황 공개를 통한 철저한 고객 지원 이니셔티브 등

       

       출처 : LY Corp

  • 이 지침은 LY가 제출한 방역대책 보고서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보다 철저한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며,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 LY는 24년 7월 1일까지 추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총무성은 LY가 정보기술 인프라의 유지와 운영을 네이버와 같은 한국 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 또한, LY는 지난 4월 1일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2026년 12월까지 네이버와의 컴퓨터 시스템을 분리하겠다고 약속했다.
  • 이는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에 대한 재검토 요청과 관련이 있다.

4. 대한민국 정부 대응 

•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네이버에 대한 지분 매각 압박과 관련하여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
•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으며, 이는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것이다.
• 또한, 한국 정부는 관련 기업과 유관 기관에 대해 사이버 보안 체계와 데이터 보호 방안을 강화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국제 사회에서의 신뢰를 유지하고,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국제법과 양국 간 체결된 협정을 근거로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 한국 정부는 네이버와 소통을 지속하며, 사태의 진전에 따라 필요시 일본 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 특히,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압박이 한일 간 경제 협력과 무역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 한국 정부는 이 문제가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외교적 해결을 추구하고자 한다.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40425_0002713608#_PA

"'라인 경영권 내놔라" 압박하는 일본…"정부 차원 대응 시급"

 

 

일본 총무성의 네이버에 대한 압박은 한국의 대표 IT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로 볼 수 있다.

네이버는 글로벌 IT 시장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기업으로, 일본 내에서도 라인을 통해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지분 매각 요구는 네이버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일본 정부와 대화를 통해 자국 기업인 네이버의 경영권을 보호해 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