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어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금투세를 내년부터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금투세에 대해 알아보겠다.

진성준 "금투세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부자감세 용납 못해"

 

 

목차
1. 금융투자소득이란?
2. 도입 후 변경점
3. 금융투자소득세 납부 방법
4.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
5. 누가 이득인가?
6. 절세 팁

 

1. 금융투자소득이란?

• 원금손실가능성이 있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2. 도입 후 변경점 

• 금융 소득의 구분이 변경된다. 아래 표를 참고하자 

출처 : 신한은행

 

출처 : 전국투자자교육협회

• 그룹을 2개로 나눠 1그룹은 5천만원, 2그룹은 250만 원을 기본공제 해준다.
•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자가 금융회사에 신청을 해야 한다.
• 기본공제 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나눠 신청할 수 있다.
• 아래는 그룹을 분류한 표이다.

출처 : 신한은행

 

3. 금융투자소득세 납부 방법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지급자인 금융회사가 반기별로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한다.
  • 원천징수해 간다는 말은
  • 코스닥 주식 A 종목 매도 시, 5,1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했으면
  • 기본 공제 5,000만 원을 제외한 100만 원에 대한 22%를 공제하여 
  • 실제 들어오는 돈은 5,078만 원이다.
  • 손실 부분은 자동 신고가 아니라 별도로 신고해야 적 되니 참고하자.
•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이 3억 원을 초과하는 등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는 경우
• 세금을 환급받거나  금융투자결손금액을 확정하는 경우
  • 결손금 이월공제가 5년간 가능하다.
• 비과세 및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다음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4.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

•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5. 누가 이득인가?

• 사모펀드
  • 사모펀드는 기본적으로 배당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환원을 한다.
  • 이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므로
  • 종합소득세율 최고 49.5% → 금융투자소득세율 최고 27.5% 적용을 받는다.
  • 기본적으로 사모펀드는 최소 투자금액의 하한선이 있어 부자들이 많이 가입한 펀드이다.
  • 그러므로 부자 감세 법안인 듯하다.

 

• 21년 기준 세금은 상위 1%가 전체 종합소득세의 50% 이상을 내고 있다.
• 이런 비율로 보면 부자들이 서민층보다 세수에 기여하는 비중이 더 크다.
• 금투세로 인해 나라 세수는 감소하여 나라는 가난해지고
•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위 10%가 소득세 80% 냈다

 

6. 절세 팁

• ISA 계좌 이용
  •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 소득은 200만 원까지 비과세이다.
  • 200만 원이 초과하는 소득은 9% 세율로 분리과세(지방소득세 별도)이므로 일반 계좌에 비해 절세가 가능하다.
• 기본공제 활용
  • 급한 돈이 아니면 기본공제 한도 내에서 매도 후 매수를 하면 
  • 평균 단가가 올라가서 차후 전액 매도 시 원천징수 금액이 줄어든다.
• 손실 종목은 25년부터 매도
  • 마찬가지로 손실로 인해 매도하고 싶은 종목이 있으면
  • 25년부터 매도하면 이월결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 도입으로 인해 단타 투자가 거의 불가능해졌으며,

계층 간 사다리차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보유 주식이 3,000만 원을 초과하면 심사대상이 된다.

그래서 보통 사모펀드를 이용해 투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