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1인당 25만원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민생지원금 1인당 25만 원을 배분한다는 공약을 했었는데,

이를 위해 13조원을 추경이 필요한 상황이다. 

영수회담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 관련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것 같다.

민생지원금 배분에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겠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06092

민주, 13조 추경 필요한 '1인당 25만원 지급' 속도 조절하나 - 연합인포맥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42617160068406

윤석열·이재명, 만나서 어떤 얘기할까…'25만원 민생회복금' 주목 - 머니투데이

 

 

목차

1. 재정부담
2. 경제적 효율성
3. 사회적 수용성
4. 현실과의 괴리
5. 코로나 지원금

 

 

1. 재정부담

• 국가 채무 증가

  

  출처 : 지표누리, 2019년 이후 국가 채무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난 모습이다.

  •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채무는 이미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으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 대규모 현금 지급 계획은 국가채무를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 이는 미래 세대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증가시키며,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
• 재정적자 심화

  

  출처 : 지표누리, 2018년 이후 재정 적자가 급격하게 심화되는 모습이다.

  • 재정적자는 국가가 지출하는 금액이 수입을 초과하는 상태를 말한다.
  • 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은 대규모 지출 계획은 단기적으로는 경제에 자극을 줄 수 있으나, 재정적자를 심화시켜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제한할 수 있다.
  • 이는 향후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나 금융 불안정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을 약화시킨다.
• 지속 가능한 재정 정책과의 갈등
  • 재정 정책은 지속 가능해야 하며, 단기적인 혜택보다는 장기적인 경제 성장과 사회 복지 증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그러나 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은 일시적인 지원금 지급은 장기적인 성장 동력 확보보다는 단기적인 효과에 치중하고 있어, 지속 가능한 재정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 기타 재정 우선순위 문제
  • 국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하는 재원을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
  • 대규모 현금 지급이 이루어질 경우, 교육, 보건, 인프라 개발과 같은 다른 중요 분야의 예산이 감소할 위험이 있다.
  • 이는 다른 중요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재원을 제한하며, 국가 전반의 균형 잡힌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2. 경제적 효율성

•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시적인 현금 지급이 실질적인 경제 회복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 소비 진작 효과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단기적인 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인 경제 성장 동력 확보에는 기여하지 못할 수 있다.
• 이러한 대규모 지원금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명확히 알 수 없다.
• 지급된 자금이 소비로 활성화되어 경기를 활성화할지, 아니면 저축이나 채무 상환에 사용되어 소비 부족이나 금융 불안을 유발할지에 대한 예측이 불분명하다.
• 이러한 현금 지급은 특정 산업이나 지역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
• 소비 부족이나 생계 위기에 직면한 가장 취약한 계층이 아닌 모든 국민에게 균일하게 지급되는 경우, 소비 활동이 부족한 지역이나 업종에는 지원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 또한, 이러한 지원금이 특정 산업이나 업종에만 집중되어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3. 사회적 수용성

• 부에서는 25만원이라는 금액이 모든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 특히 중산층 이상에게는 미미한 지원으로 보일 수 있어, 정책의 수혜자 선택에 있어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
• 또 하나의 문제점은 대규모 현금 지급이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 모든 국민에게 균일하게 지급되는 경우, 소득 수준이 낮은 취약 계층과 소득 수준이 높은 군중 간의 소득 격차를 더욱 벌릴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증대시킬 수 있다.
• 이러한 현금 지급이 정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지에 대한 의문도 존재한다.
• 대규모 현금 지급은 재난 지원이나 경제 활성화 등의 목적을 위해 계획되었더라도, 실제로는 소비 부족을 해소하지 못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 이는 사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취약 계층에게 정당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4. 현실과의 괴리 

• 우선 현실적인 재원 조달 문제가 있다.
• 대규모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며, 이는 국가의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
• 특히, 국가의 재정 상황이 취약한 상황에서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 민주당은 이 지원금이 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지역화폐 형태의 지급이 모든 상권에 동일하게 이득을 주지 않을 수 있다.
• 지역화폐가 일부 지역에서만 유통되어 다른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는 기여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5. 코로나 지원금

• 일부 지역에서는 지원금을 받은 가구들이 소비를 촉진하고 소매업체에서는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졌다.
• 특히,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난 곳도 있다.
• 이는 지원금의 증가된 소비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서 가격을 끌어올린 결과로 해석된다.
• 따라서 코로나19 지원금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 아래는 코로나때 정부가 지원금을 풀면서 경제 전문가들이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기사이다. 

• "33조 추경, 인플레 자극없다"는 한은에…경제학계 "근거 약하다"[김익환의 BOK워치] By Hankyung

• 코로나 지원금을 푼 이후 대한민국 근원 인플레이션률이 20년 0.7%에서 21년 1.8%로 약 2배 증가했으며 22년 4.1%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자료 : 지표누

 

환율을 보면 이미 원화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13조 원 추경으로 돈을 더 발행하게 되면 원화 가치는 더 떨이질 것이고,

환율은 더욱 올라가면서 대한민국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했을 땐 보통 25만 원 가지고 삶이 크게 달라질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