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일(미국 현지 시간 기준) 트럼프의 상호 관세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다.
그전에 3월 31일(미국 현지 시간 기준) 미국무역대표부(USTR)이 발표한 2025 외국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겠다. 원본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USTR Releases 2025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WASHINGTON — Today, the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 submitted the 2025 National Trade Estimate (NTE) to President Trump and Congress. The NTE is an annual report detailing foreign trade barriers faced by U.S. exporters and UST
ustr.gov
목차
-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운영 현황과 미국의 추가 요구
- 기술적 무역장벽(TBT) 및 위생검역(SPS) 문제
- 농약 및 동물약품 최대잔류허용치(MRL) 이슈
- 공공조달 및 클라우드 보안 인증 규제
- 디지털 서비스 및 데이터 현지화 규제
- 외국인 투자 제한 규제
- 지적재산권(IP) 보호 문제
- 서비스 시장 진입 제한 문제
- 자동차 및 의료기기 관련 규제 이슈
1.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운영 현황과 미국의 추가 요구
한미 FTA(KORUS) 개요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은 2012년 공식 발효되었다. 이 협정은 양국 간 경제적 협력 확대를 목표로 관세 철폐, 서비스 시장 개방, 투자 장벽 완화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했다. 협정 발효 즉시, 한국은 미국산 산업재와 소비재 품목의 약 80%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으며, 이후로도 단계적으로 추가적인 관세 철폐가 이루어져 왔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 미국산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즉시 철폐
- 대부분의 소비재 및 산업재 품목 관세 단계적 철폐
- 일부 민감 품목(농수산물 등)에 대해서는 TRQ(관세율 할당제) 방식으로 관리하여 수입물량에 따라 관세를 부분 적용하고 있음
미국은 이와 같은 한미 FTA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며, 한국 시장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켰다고 평가하지만, 여전히 일부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지고 있다.
미국이 제기하는 문제점
미국이 특히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분야는 바로 농산물과 수산물 분야이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일부 농수산물 품목에 대해 여전히 엄격한 TRQ(관세율 할당제)와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아래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 수산물 분야에서 한국이 설정한 관세 철폐 기한(2026년)이 너무 느리다는 점
- 쇠고기, 낙농제품, 곡물류 등 일부 농산물에 대한 관세율 할당(TRQ)의 물량이 지나치게 제한적이고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
- TRQ 운영의 투명성 부족과 물량 추가 확대가 부족하다는 점
미국 기업들은 이로 인해 충분히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공하기 어렵고, 한국 시장 진출 및 사업 확장 계획을 세우는 데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의 구체적인 요청사항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을 한국에 요청하고 있다.
- 수산물 관세 철폐 일정을 2026년보다 앞당길 것
- 농산물에 대한 관세율 할당(TRQ)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TRQ 운영 방식을 보다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게 변경할 것
- 일부 품목에 남아 있는 높은 관세를 조속히 철폐하거나 대폭 완화할 것
미국의 요구는 자국 농수산 기업들의 한국 시장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한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2. 기술적 무역장벽(TBT) 및 위생검역(SPS) 규제 문제
기술적 무역장벽(TBT), 위생검역(SPS) 이슈의 배경
기술적 무역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과 위생검역(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은 국가가 자국의 국민 안전, 환경 보호 등을 위해 설정하는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국제적 합의에 따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설정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이 운영하는 몇 가지 TBT 및 SPS 규제가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요하게 문제가 되는 규제는 다음과 같다.
- 화학물질 관리법(K-REACH):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과정에서 투명성이 부족하고 기준이 모호하며, 기밀 정보 보호가 불충분하다고 평가.
- 포장재 재활용법 개정안: 한국이 추진 중인 포장재의 사전 시험인증 요구로 인해 미국 기업들의 추가적 비용과 제품 출시 지연 우려가 큼.
- GMO(유전자변형 농산물) 및 유전자 편집 기술 관련 규제: 한국의 규제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승인 절차가 길어, 사실상 시장 접근이 어렵다고 평가.
- 미국산 소고기 수입 규제: 30개월 미만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을 지속하여 미국 농업기업에 불필요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
미국의 구체적인 요청사항
이에 따라 미국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요구를 하고 있다.
- 화학물질 관리 규제의 투명성을 대폭 향상시키고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높일 것
- 포장재 재활용법의 사전 시험 인증 조건을 완화하거나, 국제 표준과 상호 인정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경감할 것
- GMO 및 유전자 편집 농산물의 승인 절차를 국제 표준에 따라 간소화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기준을 설정할 것
-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 규제를 철폐할 것
3. 농약 및 동물약품 최대잔류허용치(MRL) 관련 이슈
농약·동물약품 잔류 기준(MRL)이란?
농약 및 동물약품의 최대잔류허용치(MRL, Maximum Residue Limit)는 농축산물에서 허용 가능한 농약 및 동물약품의 잔류량 기준이다. 국제적으로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가 설정한 기준이 널리 활용된다.
한국은 최근 들어 국제 기준보다 엄격한 자체 MRL 기준을 적용하는 Positive List System(PLS)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로 인해 국제기준에서는 허용되는 농약 성분도 한국에서는 금지되거나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외국산 농축산물이 한국으로 수입되는 과정에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이 지적하는 한국 MRL 규제 문제
미국은 한국이 국제적 과학기준(Codex Alimentarius)을 따르지 않고 자체 기준을 운영하면서 과도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구체적인 미국 측 불만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국제 기준보다 더 낮고 까다로운 MRL 적용으로 인해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시 잔류 성분 초과로 판정받는 사례가 많음.
- 한국의 MRL 기준 심사 과정이 복잡하고, 소요 시간도 길어 미국 기업들이 한국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음.
- 한국의 기준이 과학적 근거에 따라 설정된 국제 기준과의 조화가 부족하다는 것임.
미국의 구체적 요구사항
미국은 한국에 다음과 같은 명확한 규제 완화 요구를 하고 있다.
- 농약 및 동물약품 잔류허용 기준을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된 Codex 기준과 일치시키거나, 최소한 국제 기준과 큰 차이가 없도록 완화할 것.
- 심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준 초과 판정 시 이의제기 및 구제 절차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개선할 것.
- 한국 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시켜 불필요한 비용과 무역 분쟁 소지를 줄일 것.
4. 공공조달 및 클라우드 보안 인증 규제
공공조달과 클라우드 규제의 현황
한국 정부는 국가 안보 및 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ICT 제품에 대한 특별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국가정보원(NIS)이 공공기관 ICT 장비 구매 시 한국에서 개발된 암호화 알고리즘(ARIA, SEED) 사용을 의무화하여 글로벌 표준 알고리즘(AES 등)을 사용하는 외국 기업들의 한국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한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CSAP)는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데이터를 반드시 한국 내 데이터센터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이 한국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이 지적하는 문제점
미국은 이러한 한국의 규제가 다음과 같은 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국내 개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요구는 글로벌 기업들이 기존에 사용하는 국제 표준과 맞지 않아, 한국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데 별도의 추가 비용과 기술적 어려움을 초래함.
- 데이터 현지화 요구는 클라우드 기업들이 한국에 별도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해야 하는 추가적인 비용을 초래하며, 글로벌 서비스 제공 방식과 맞지 않아 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림.
미국은 이러한 규제가 사실상 미국 등 외국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을 어렵게 만드는 대표적 무역장벽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의 구체적 요구사항
이에 미국은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은 규제 개선 방안을 명확하게 요구하고 있다.
- 국내 개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의무화를 폐지하거나, 글로벌 표준(AES 등)을 동등하게 인정하여 미국 기업들이 한국 공공조달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 클라우드 데이터 현지화 요구를 완화하여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이 해외 데이터센터를 활용해 한국 시장에 효율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정할 것.
5. 디지털 서비스 및 데이터 현지화 규제 문제
디지털 서비스 및 데이터 현지화 규제란?
한국 정부는 디지털 경제 활성화 속에서도 데이터 주권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정책 목표를 내세우며, 데이터 해외 반출 및 처리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대표적인 규제로는 위치기반 데이터 수출 제한, 개인정보보호법(PIPA)에 따른 엄격한 데이터 해외 전송 제한, 그리고 국가 핵심기술(National Core Technology) 데이터를 해외에서 처리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 등이 있다.
이는 주로 미국 등 해외의 글로벌 IT기업들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글로벌 데이터 처리 방식에 익숙한 기업들에겐 한국 시장 진입과 서비스 제공에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이 지적하는 문제점
미국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국의 디지털 서비스 규제가 자국 기업의 경쟁력과 시장 접근성을 심각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위치기반 데이터의 해외 전송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여 글로벌 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현지에 별도의 데이터 시설을 갖춰야 하는 막대한 비용이 추가됨.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데이터 해외 전송 규제가 너무 엄격해 글로벌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효율성과 신속성을 저해함.
- 국가 핵심기술 관련 데이터의 해외 저장 및 처리를 전면 금지하여, 글로벌 IT기업들의 사업 전략 및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을 극도로 제한함.
미국은 이로 인해 자국의 IT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한국 시장에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매우 큰 장벽이 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의 구체적 요구사항
이에 미국은 다음과 같은 명확한 규제 개선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 위치기반 데이터의 해외 전송 규제를 완화하여 글로벌 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데이터 처리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
- 개인정보 해외 전송 규정을 국제 기준과 조화시키고, 승인 절차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 국가 핵심기술 데이터의 해외 처리 및 저장을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글로벌 기업이 일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6. 외국인 투자 제한 규제 문제
외국인 투자 제한 규제란?
한국 정부는 국가안보 및 기간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해 외국인의 지분율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방송, 통신, 전력, 원자력 등 핵심 인프라 산업 분야에서는 외국 기업이나 자본이 경영권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구체적인 주요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 방송 및 뉴스 관련 산업 분야: 외국인 지분율 25% 제한
- 통신 서비스 산업 분야: 외국인 지분율 최대 49% 제한
- 전력산업 및 송배전 분야: 외국인 지분율 30% 제한
- 원자력 및 육우 사육 분야 등 일부 산업에서는 사실상 외국인 투자 진입을 불허
미국이 지적하는 문제점
미국은 이러한 한국의 외국인 투자 제한 규제가 자국 기업들의 한국 시장 진입을 불필요하게 막고 있다고 지적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방송 및 뉴스 분야 지분율 제한으로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의 한국 시장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경쟁력이 제한됨.
- 통신 분야의 경우 글로벌 통신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서비스 경쟁력을 높일 수 없게 제한됨.
- 전력 분야 및 원자력 산업 등의 외국인 투자 제한이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진입하는 데에 큰 장벽으로 작용함.
미국은 이 같은 규제가 불필요하게 외국 기업들의 경쟁을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구체적 요구사항
미국은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은 규제 완화 및 개선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 방송 및 뉴스 분야의 외국인 지분율을 현행 25%에서 상향 조정하거나 폐지하여 글로벌 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것.
- 통신 산업의 외국인 지분율 49% 제한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할 것.
- 전력 및 원자력 산업 등 인프라 산업 분야에서 외국인의 투자 제한을 일부 완화하거나, 최소한 부분적 시장 개방을 통해 경쟁을 유도할 것.
7. 지적재산권(IP) 보호 관련 문제
지적재산권(IP) 보호 문제의 현황
지적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 보호는 무역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로, 상품의 브랜드 가치 보호와 글로벌 기업의 혁신 유인에 직결되는 문제다. 한국은 전반적으로 IP 보호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평가받지만, 미국은 일부 분야에서 IP 보호가 미흡하거나 충분하지 않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한국에 대해 제기하는 지적재산권 관련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다.
- 한국 항만 등을 통한 위조품 및 해적판 상품의 환적(transshipment) 문제
- 지리적 표시(GI, Geographical Indications) 제도의 불명확성 및 차별적 운영 문제
- IP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
미국이 지적하는 문제점 상세 분석
미국은 다음과 같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 위조품 환적 문제
한국의 항만이 위조품과 해적판 상품의 중간 기착지로 활용되는 사례가 많아, 미국 브랜드 상품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 기업들은 이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으며, IP 보호를 위한 추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 지리적 표시(GI) 보호 제도의 문제
한국에서 특정 제품의 원산지 표시나 지역 브랜드 보호를 위한 지리적 표시(GI) 규정이 모호하거나 차별적으로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미국의 식품업체들은 GI 등록 과정에서 한국 내 업체보다 불리한 기준을 적용받는다고 불만을 표하고 있다. - 지적재산권 위반 처벌 미흡
IP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위조품 유통 및 불법 복제가 실질적으로 억제되지 않는다고 평가한다. 미국은 더 강력한 법 집행과 엄중한 처벌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구체적 요구사항
이에 미국은 한국 정부에 아래와 같은 구체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 위조품 및 해적판 상품의 환적을 막기 위해 한국 세관 및 항만 당국의 단속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미국 당국과 적극적으로 공유할 것.
- 지리적 표시(GI) 심사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공정한 제도를 수립할 것.
- IP 위반에 대한 법적 처벌 수준을 높이고 법 집행력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억제 효과를 확보할 것.
8. 서비스 시장 진입 제한 문제
서비스 시장 진입 제한 규제의 현황
한국은 법률, 회계, 금융 등 전문서비스 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해왔지만, 일부 분야에서는 여전히 외국 기업의 시장 접근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특히 법률 서비스 시장에서 외국 로펌의 지분율 제한(49%)이 대표적이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서비스 분야의 네트워크 사용료 부과 추진 역시 미국 기업들이 문제 삼고 있는 규제다.
미국이 지적하는 문제점 상세 분석
미국이 제기하는 구체적 문제는 다음과 같다.
- 법률 서비스 시장의 지분 제한
외국 로펌이 한국 시장에 진입할 수는 있지만, 한국 로펌과 합작 형태로만 가능하고, 지분율이 49%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외국 로펌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미국 로펌 입장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한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데에 매우 큰 장벽으로 작용한다. - 디지털 서비스(OTT 등)에 대한 네트워크 사용료 부과
한국이 추진 중인 글로벌 콘텐츠 제공자(넷플릭스, 유튜브 등)에 대한 네트워크 사용료 부과 방침이 사실상 미국 기업들에게만 불리한 비용 구조를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미국 기업들은 이러한 비용 전가가 글로벌 서비스 제공 방식과 맞지 않아 불공정한 처사로 간주하고 있다.
미국의 구체적 요구사항
미국은 다음과 같은 규제 완화를 명확히 요구하고 있다.
- 법률 서비스 시장의 외국 로펌 지분율 제한(49%)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외국 로펌이 자유롭게 한국 시장에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 디지털 서비스 기업에 대한 네트워크 사용료 부과 추진을 즉각 중단하거나, 최소한 글로벌 콘텐츠 제공업체와 국내 업체 간 형평성 있는 규정을 마련할 것.
9. 자동차 및 의료기기 관련 규제 문제
자동차 및 의료기기 규제의 현황
한국 정부는 자동차와 의료기기 분야에서 국민의 안전, 건강, 환경 보호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기업들은 이들 규제가 과도하게 엄격하거나 불투명하여 자국 제품의 한국 시장 진출에 실질적인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미국이 주로 문제 삼는 규제는 다음과 같다.
- 자동차 부품(특히 배기가스 부품, ERC)에 관한 인증 규정이 불명확하여 추가 비용과 시간이 발생.
- 의료기기 및 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 등재 과정이 투명하지 않아 예측 가능성이 낮고, 가격 책정 과정이 비합리적이라는 점.
미국이 지적하는 문제점 상세 분석
미국 기업들이 느끼는 규제의 구체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자동차 배기가스 부품(ERC) 인증 규정 문제
한국의 배출가스 규제 인증 절차와 관련 기준이 충분히 명확하지 않아 미국 자동차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과도한 인증 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점이다. 또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부재로 인해 규제 준수를 위한 준비 과정이 길어져 사업 운영의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 - 의료기기 및 의약품 보험급여 등재 및 가격 책정 문제
한국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의료기기 및 의약품 가격 책정 및 보험급여(환급) 절차가 복잡하고 투명하지 않아 예측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미국 기업들은 주장한다. 이러한 불투명성으로 인해 미국 의료기기 및 제약 기업들은 한국 시장에 진출하거나 신제품을 출시할 때 예측하기 어렵고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해 추가 비용과 시장 진입 지연을 겪고 있다.
미국의 구체적 요구사항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은 명확한 규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 자동차 배기가스 부품(ERC)에 대한 인증 절차와 규정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개정하여, 미국 기업들이 보다 쉽고 명확하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의료기기 및 의약품의 보험급여 등재 절차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개선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관련 기준과 절차를 상세히 공개할 것.
- 가격 책정 및 급여 평가 절차가 국제적으로 합리적이고 인정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미국과 우리 정부의 상호 원만한 합의가 있길 바란다.
4월 2일 상호 관세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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